☆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세무정보


	세법/통칙

	해석편람

	집행기준

	세법해설

	예규/판례

	훈령·고시

	세무자문집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세무정보 > 세법/통칙

撚轢?

제1장 총칙
			1의2-0-1 【용어의 정의】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의2-3-1 【국외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판정】

			1의2-2의 2-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1의2-4-1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2-0-1 【소득세의 납세의무】

			2-0-2 【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2-0-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2-0-4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과세】

			2의2-0-1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범위】

			2의2-0-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등】

			2의2-0-3 【공동사업자로 보는 재건축조합 등의 납세의무】

			3-0-1 【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등】

			4-4의2-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6-5-1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6-5-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7-0-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7-0-2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ㆍ위임의 경우 납세지】

			8-5-1 【상속 등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

제2장 비과세소득
			12-0-1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12-0-2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12-0-3 【요양급여 등의 비과세 범위】

			12-0-4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12-0-5【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12-8의2-1【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12-8의2-2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의 판단】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범위】

			12-8의2-4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등】

			12-9-1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12-9의2-1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제조소득의 비교】

			12-11-1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12-12-2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12-12-3 【종업원의 부임수당】

			12-12-4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12-12-5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12-12-7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12-12-8 【천재ㆍ지변ㆍ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12-14-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12-17의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12-18-1 【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제3장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14-0-1 【분리과세소득의 범위】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14-20-2 【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

			16-0-2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16-0-3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의 소득구분】

			16-0-4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16-0-5 【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16-25-1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납입보험료의 계산방법】

			17-0-1 【배당가산(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17-0-2 【배당결의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등】

			17-0-3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17-0-4 【증여받은 주식의 반환전 발생한 배당소득의 귀속자】

			17-0-5 【회원탈퇴시 수령하는 금액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17-0-6 【감자시 발생한 손실과 소득의 상계여부 등】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

			17-0-8【배당기준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

			17-27-1 【금전 외의 재산으로 취득한 의제배당가액 계산】

			17-27-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17-27-3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19-0-2 【축산업의 범위】

			19-0-3 【출판업의 업종구분】

			19-0-4 【부동산의 범위】

			19-0-5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19-0-6 【임대사업자의 주차장운영 수입금액의 구분】

			19-0-7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19-0-8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대여소득의 구분】

			19-0-9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19-31-1 【제조업의 범위】

			19-33-1 【연구개발업의 범위】

			19-37-1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20-0-2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수입금액 계산방법】

			20-0-3【급여의 자진반납에 대한 세무처리】

			20-38-1【근로소득의 범위】

			20-38-2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택제공의 이익】

			20-38-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20-38-4【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 등】

			20-49-1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감소임금 보전금의 수입시기 등】

			20의3-0-1 【연금소득의 구분】

			20의3-0-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21-0-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의 범위】

			21-0-2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구분 등】

			21-0-3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21-0-4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21-0-5 【사례금의 범위】

			21-0-6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21-0-7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21-0-8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1-0-9 【경영자문용역의 소득구분】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21-0-11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

			21-41-1 【영업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대가의 범위】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제5장 퇴직소득
			22-0-1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22-0-2 【퇴직소득의 연평균산출세액 계산방법】삭 제

			22-0-3 【퇴직소득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삭 제

			22-0-4 【퇴직연금제도】

			22-0-5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22-42의2-1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범위】

			22-42의2-2【퇴직연금의 과세이연】

			22-42의2-3【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22-43-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2-43-2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는 시기】

			22-43-3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소득구분】

			22-50-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22-50-2 【퇴직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22-50-3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등】

			22-50-4 【추가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정산차액의 수입시기】

			22-105-1 【근속연수의 계산】

			22-105-2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22-105-3 【근속연수계산시 휴직기간 포함여부】

			22-105-4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

제6장 총수입금액의 계산
			24-0-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24-0-2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24-0-3 【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24-45-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4-46-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24-48-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

			24-48-2 【연예인·직업운동가의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의 수입시기】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24-48-4 【성공보수지급조건부 수임료의 수입시기】

			24-49-1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24-49-3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24-50-1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24-50-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24-51-1 【총수입금액의 계산】

			24-51-2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24-51-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24-51-4 【이자채권 포기시 총수입금액의 계산】

			24-51-5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24-51-6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수리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24-51-7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24-51-8 【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24-51-9 【매출미계상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24-51-10 【수출품의 재수입(환입)시 반품가액 처리방법】

			24-51-11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24-51-12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24-51-13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24-51-14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대가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24-51-15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24-51-16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징수하는 회비에 대한 과세여부】

			24-51-17 【업종별 총수입금액의 계산】

			24-51-18 【근로제공대가로 받은 자기주식의 총수입금액 계산】

			24-51-19 【경품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25-0-1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25-53-1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25-53-2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

			25-53-3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범위】

			25-53-4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25-53-5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기간 등】

			25-53-6 【보증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26-0-1 【총수입금액 불산입 범위】

			26-0-2 【채무면제 이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26-0-3 【동일사업자 내부거래가액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7장 필요경비의 계산
			27-55-1 【매출누락 대응원가의 필요경비산입】

			27-55-2 【매매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27-55-3 【근저당 설정비용 등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27-55-4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27-55-5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27-55-6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등의 필요경비 산입금액】

			27-55-7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건물의 매출원가】

			27-55-8 【토지취득과 관련된 부수비용 등의 필요경비】

			27-55-9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의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27-55-10 【판매부수비용의 범위】

			27-55-11 【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처리】

			27-55-12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27-55-13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27-55-14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

			27-55-15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27-55-16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7-5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27-55-18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27-55-19 【필요경비산입한 퇴직보험료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27-55-20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

			27-55-21 【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7-55-22 【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7-55-23 【대손금의 필요경비계산 및 산입시기】

			27-55-24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처리】

			27-55-25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ㆍ어음의 대손확정일】

			27-55-26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27-55-27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

			27-55-2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27-55-29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 포함여부】

			27-55-30 【광고선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27-55-31 【협회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7-55-32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28-56-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28-56-2 【대손충당금 필요경비 계산방법】

			28-56-3 【대손충당금 환입 및 처리】

			28-56-4 【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29-57-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방법】

			29-57-2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 퇴직금의 필요경비계산】

			29-57-3 【사업의 폐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31-59-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31-59-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31-59-3 【필요경비에 산입한 보험차입금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32-60-1 【보험차익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비교】

			32-60-2 【국고보조금의 사용기한】

			33-0-1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33-0-2 【공과금과 필요경비 불산입범위】

			33-61-1 【벌금ㆍ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33-61-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33-62-1 【필요경비계상 누락한 감가상각비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33-62-2 【영업권의 범위】

			33-62-3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

			33-62-4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33-62-5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삭 제

			33-62-6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비율 증감시 감가상각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

			33-62-7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방법】

			33-63의3-1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33-64-1 【감가상각방법】

			33-67-1 【즉시상각의 의제】

			33-67-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33-67-3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손실의 즉시상각의제】

			33-68-1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대상】

			33-70-1 【유휴설비의 범위】

			33-70-2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33-74-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33-74-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33-74-3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처리】

			33-78-1 【업무무관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

			33-78-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순서】

			34-79-1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34-79-2 【의제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34-79-3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34-79-4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34-79-5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필요경비계산】

			34-80-1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불우이웃의 범위】

			34-80-2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 해당여부】

			34-80-3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34-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35-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접대비】

			35-83-1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35-83-2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방법】

			35-83-3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

			35-83-4 【접대비 등의 구분】

			35-83-5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35-85-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방법】

			37-87-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37-87-2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39-0-1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39-0-2 【보험차익의 귀속연도】

			39-0-3 【단체퇴직보험료 확정배당금의 처리】

			39-0-4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5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39-0-6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39-0-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39-0-8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39-89-1 【자산의 취득가액】

			39-89-2 【연체이자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39-89-3 【경매로 일괄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39-89-4 【수입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39-89-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39-89-6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39-91-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39-91-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

			39-96-1 【자산의 평가방법】

			39-97-1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의 처리】

			39-97-2 【법인전환시 외화부채 평가손익의 처리】

제8장 금액계산의 특례
			41-0-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1-0-2 【부당행위 해당여부의 판단시점】

			41-53-1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41-98-1 【특수관계인의 범위】

			41-98-2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

			41-98-3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범위 등】

			41-98-4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1-98-5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41-98-6 【자산의 고가매입ㆍ저가양도시 시가의 계산】

			41-98-7 【금전 외의 자산ㆍ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의 계산방법】

			41-98-8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계산방법】

			41-98-9 【자산의 포괄양도시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

			41-98-10 【부동산임대용역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41-98-11 【이자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43-0-3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43-100-1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3-100-2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

			43-100-3 【투자이익보장 약정에 따른 투자이익의 소득구분】

			43-100-4 【공동사업 지분변경시 소득금액계산방법】

			43-150-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43-150-2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방법】

			45-0-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45-0-2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45-0-3 【추계신고ㆍ결정시 이월결손금의 적용여부】

			45-0-4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45-0-5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45-0-6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능여부】

			45-0-7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45-0-8 【실지조사 결정ㆍ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45-0-9 【과소신고한 결손금 등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46-0-1 【채권상환손실을 이자소득세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46-102-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46-102-2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 등】

제9장 소득공제
			47-0-1 【근로소득공제 적용방법】

			47-0-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47-104-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방법】

			50-0-1 【기본공제시 유의사항】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50-0-3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50-0-4 【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50-106-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50-106-2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등】

			50-106-3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

			51-0-1 【부녀자공제 가능여부】

			51의3-0-1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52-0-1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공제 적용여부】

			52-0-2 【2 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52-0-3 【특별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등】

			52-0-4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공제 여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52-112-2 【상속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해당여부】

			53-0-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53-0-2 【공제대상의 판정시기】

			53-0-3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요건】

제10장 세액의 계산
			56-116의2-1 【배당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의 계산】

			56-116의2-2 【배당소득의 계산시 2천만원 구성순서】

			56-116의2-3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56-116의2-4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56의2-116의3-1 【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56의2-116의3-2 【기장세액공제의 적용 배제】

			56의2-116의3-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적용】

			56의2-116의3-4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58-118-1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58-118-2 【재해자산 등의 범위】

			58-118-3 【재해상실비율의 계산방법】

			58-118-4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여부】

			59-0-1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59의4-0-1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의 범위】

			59의4-0-2 【기부금영수증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등】

			59의4-118의4-1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공제여부】

			59의4-118의5-1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59의4-118의5-2 【장애인 증명없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

			59의4-118의6-1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59의4-118의6-2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59의4-118의6-3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여부】

			60-0-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60-0-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약】

			62-116의2-1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방법】

			62-116의2-2 【금융소득 세액계산시 종합소득공제 순서】삭 제

			62-116의2-3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63-0-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과세대상】

			64-122-1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대상】

			64-122-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방법】

			65-123-1 【중간예납 제외대상자】

			65-123-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69-0-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69-128-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제11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70-0-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0-130-1 【복식부기의무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70-130-2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70-131-1 【외부조정대상자의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70-134-1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

			73-137-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

			74-137-1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76-139-1 【소득세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

			77-140-1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77-140-2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의 소득세 분할납부】

			78-141-1 【사업장 현황신고 및 신고예외자】

			78-141-2 【공동사업장 등의 사업장현황신고】

			80-143-1 【추계결정ㆍ경정의 사유】

			80-143-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80-143-3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80-143-4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80-143-5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80-143-6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여부 등】

			80-143-7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80-143-8 【경비율 적용방법】

			80-143-9 【실지조사결정 후 추계방법으로 경정 가능여부】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80-143-11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80-144-1 【추계결정 · 경정시 수입금액계산】

			81-0-1 【가산세의 종류】

			81-0-2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81-0-3 【가산세의 한도】

			81-0-4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시 가산세대상금액 계산】

			81-0-5 【가산세 적용배제대상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81-0-6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81-0-7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

			81-147-1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특례】

			81-147-2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비율 미달시 가산세 대상금액】

			81-147-3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81-147-4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배제】

			81-147-5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용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83-149-1 【결정 또는 경정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85-0-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85-0-2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85-0-3 【연말정산 부당공제받은 퇴사자에 대한 세액의 징수】

			85-0-4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85-0-5 【실사업자가 확인된 명의대여자의 납부세액 처리방법】

			85의2-149의2-1 【결손금소급공제 대상자 및 요건】

			85의2-149의2-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의 추징세액 계산방법】

			85의2-149의2-3 【경정 등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액의 재계산】

			86-0-1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제12장 원천징수
			127-0-1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127-0-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27-0-3 【원천징수의무 대리ㆍ위임관계의 성립과 존속】

			127-0-4 【대리ㆍ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127-0-5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127-0-6 【선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방법】

			127-0-7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127-0-8 【파산법인의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127-0-9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127-0-10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127-0-11 【원천징수의 시기】

			127-184의2-1 【구분기재되지 않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129-117-1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129-187-1 【분리과세 신청대상 장기채권의 범위 등】

			129-188-1 【금융소득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

			130-0-1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130-0-2 【외화표시채권 중도매도시 원천징수방법】

			131-190-1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131-191-1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3-0-1 【실명확인착오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

			133-193-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특례】

			133-193-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면제】

			133의2-0-1 【원리금 지급거절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133의2-193의2-1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기간의 계산방법】

			134-0-1 【매월 지급하지 않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134-0-2 【급여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135-0-1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35-192-1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137-201-2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137의2-0-1【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방법】

			138-0-1 【근로소득 합산시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의 범위】

			144의2-201의11-1 【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삭 제

			155-0-1 【원천징수의 배제】

			157-0-1 【원천징수의 승계】

			158-0-1 【국가 등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158-0-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제13장 보 칙
			160-0-1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160-0-2 【구분기장】

			160-208-1 【장부의 요건】

			160-208-2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보는 경우】

			160-208-3 【기장의무 판정】

			160-208-4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160의2-208의2-1 【지출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160의2-208의2-2 【지급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

			160의2-208의2-3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160의5-0-1 【임차료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여부】

			160의5-0-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160의5-208의5-1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160의5-208의5-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거래】

			160의5-208의5-3 【사업용계좌의 구분기록ㆍ관리】

			162의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162의3-0-2 【병원의 현금영수증발급의무 대상금액】

			162의3-210의3-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 중 수입금액 판단기준】

			163-0-1 【계산서 작성ㆍ발급 의무자의 범위】

			163-0-2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163-0-3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

			163-211-1 【영수증 발급대상의 범위】

			163-211-2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163-211-3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163-212-1 【국가 등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163의2-212의3-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4-0-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164-0-2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164-214-1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

			168-0-1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168-0-2 【의료업자의 사업자등록】

			168-0-3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168-0-4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168-220-1 【고유번호의 부여】

			173-224-1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법인 소유 아파트의 종합 부...
	중간배당 이익준비금 회계처리...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4년 2월 5일자 국세...
2023 사업연도 법인세신...
내부감사 이론과 실무
법인세법 축조해설